일본 고급공무원의 54%가 이공계출신 기술자(Technoc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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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6일자 조선일보에 조진수교수(한양대 기계공학과)의 『한국의 앞날은 뻔하다』라는 시론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용주의 노선을 펼치고 있는 중국의 지도부9명이 모두 칭화대를 비롯한 명문대 이공계출신의 고급 기술자 관료, 즉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이며, 이들이 현재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을 주도하고 있음에 반해 한국은 이공계 기피현상과 더불어 한번 합격하면 영원히 신분이 보장되는 각종고시에 전념(專念)하기에 한국의 앞날은 암담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기술중시의 일본은 어떨까요? 현재 일본 제1야당의 대표인 간나오토 총재가 동경공업대학 출신의 변리사라는것 하나 빼고는 우리와 별반 다를것이 없다고 줄곳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각종 고시제도가 일본에서 온 제도인지라, 당연히 내용면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연구실 석사과정이 가지고 있는 국가 공무원 1급시험 원서를 보고, 저의 생각을 180도 바꾸었습니다.

국가공무원채용1종시험은 일본내 최고의 공무원을 뽑는 시험이므로 한국내의 행정고시와 기술고시에 상응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험의 각분야별 채용인원은 우리의 그것과 상이(相異)합니다.

먼저 원서에 실려있는 작년도(2002년도 기준) 국가공무원채용1종시험의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 50명, 법률; 424명, 경제; 223명, 인간과학1; 32명, 인간과학2 ; 20명
이공1 ; 443명, 이공2 ; 32명, 이공3 ; 68명, 이공4 ; 115명 , 농학1; 60명, 농학2 ; 60명, 농학3; 63명, 농학4; 19명
입니다.

총합격자 1615명중 문과정원은 총 749명이며 이공계정원은 총866명으로 입니다. 일본 고급공무원시험에 있어서 이공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54%정도입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 각 분야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인간과학1은 심리학전공자
인간과학2는 교육,사회복지전공자
이공1은 기계 전자 토목 건축 재료 자원 원자력 조선공학전공자
이공2는 수학및 정보공학전공자 또는 경영공학전공자
이공3 는 물리학및 지질학 전공자
이공4 는 화학, 생물 및 약학 전공자
농학1 는 농학및 농업경제 축산 전공자
농학2 는 농업경영전공자
농학3 는 임업, 조원
농학4 는 수산분야의 전공자가 응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수학, 물리등의 순수학문전공자도 선발한다는것이 무척이나 흥미롭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행정고시와 기술고시 정원을 행정자치부 2003년 예정인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7회(2003년)행정고시의 예정인원 총210명
행정직(일반행정) 100명, 행정직(법무행정) 5명
행정직(재경)70명, 행정직(국제통상) 10명
교육행정직10명, 사회복지직 3명
교정직 3명, 보호관찰직 3명 검찰사무직 3명 출입국관리직 3명

그리고 2003년 제39회 기술고등고시의 예정인원 총39명
기계직(일반기계) 9명 , 전기직 14명 화공직 6명, 농업직(일반농업(2명
수산직 3명 환경직(일반환경) 5명, 토목직(일반토목)10명, 건축직 6명
전산직(전산개발) 3명, 통신기술직 4명

그러면 우리나라 행자부에서 선발하는 5급공무원중 이공계출신의 비율은 대충 16%가 됩니다.

일본은 고급관료의 반이상을 이공계출신인 기술직으로 충원하는 반면, 한국은 5분의 1도 되지 않으니, 공무원들의 기술적인 부문에서의 전문적 업무수행능력은 일본보다 떨어진다고 간주해도 무방할것 같습니다.

한편 한국의기술고시의 경쟁율은 가히 살인적이여서 기술고시 기계직경쟁율이
1999년도 5명 선발에 859명 지원하여 172대1
1998년도 10명 선발에 945명지원하여 95대 1 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한번볼까요. 작년 이공1분야에서는
443명 선발에 6824명이 지원하였기에 15대1정도입니다.


(일본공무원1종시험을 준비하는 석사과정 1학년의 책상에 놓여 있는 책들, 우리나라 고시생과는 달리 무척이나 단조롭습니다..)

저에게는 2명의 기술고시 수석합격자및 몇명의 합격자 친구가 있습니다만, 이들은 고시공부를 위해 석박사과정을 유급 또는 중도에 포기하거나 아니면 백수생활을 최소한 몇년씩하며 기술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일본1종공무원 시험을 막 준비하기 시작한 제가 속해 있는 연구실 석사과정에게 합격할 자신 있냐고 넌지시 물었더니, 대학원 시험공부한것을 중심으로 한번 시험을 치러 보겠다며, 과거 기술고시를 준비하는 저의 친구가 보여주었던 비장한 모습과는 달리 사뭇 여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여유는 10배정도 차이가 나는 경쟁율에 기인하기도 하겠지만, 기술자 중시 사회에서 공과대생들이 누릴 수 있는 여유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2002년 일본 각대학별 국가공무원 1종시험 합격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쿄대 436명
2. 교토대 176명
3. 와세다대 106명
4. 게이오대 92명
5. 도호쿠(東北)대 67 명

2003년도 1차및 2차 시험은 각각 5월5일과 6월1일에 있을 예정이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27일입니다. 저의 연구실 학생이 합격할 수 있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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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조진수 교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현재 조선일보 인터넷상에서는 지워져 있습니다.

[시론] “한국의 앞날은 뻔하다” ........ 趙辰洙

지난해 새로 선출된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를 포함한 상무위원 9인을 보면 상당히 이채롭다. 대부분 공대 출신의 기술관료들로 중국 최고의 명문으로 자리잡은 칭화대 출신이 4명, 북경대 2명, 하얼빈공대, 허베이 공학원, 구 동독 출신 각 1명씩이다.

한 국가의 최고 권력기관을 모두 이공계로 구성한 것은 중국이 아직 공산주의 체제라 가능했겠지만, 실용노선을 강화해 기술개발을 통한 경제대국을 이루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전세계에 전달한 것만은 틀림없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는 역대 대통령은 물론 고위 관료 대부분이 비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이공계문제가 생겼다는 논리를 펴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도 소위 유학파들이 귀국하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는 국회, 정계 및 정부 관료직에 이과 박사와 교수 출신이 다수 진출해 있다.

그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 관련법이 많이 제정되고 정비됐으며 국가 과기예산이 증액됐다. 반면 자기 전공분야의 중요성만 강조한 나머지 과기예산을 편중 편성토록 하기도 했고, 넓은 과기 분야중 몇 개의 특정분야만 ‘선택’해 ‘집중’투자하고 절대 잣대를 사용해 과기인들의 업적을 평가해야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현 김대중 정부는 IT, ET, BT, NT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해 왔으며 연구업적평가에 SCI(미국의 과학논문인용색인)를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지금 대학과 연구소에선 “전공이 ‘특정분야’에 속하지 않고 SCI점수가 상위에 있지 않으면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한다”는 한탄과 함께 누구든 “나부터 이과 가겠다는 자식 있으면 돈 잘버는 의대나 약대 보내겠다”고 한다.

작년 4월 모든 언론은 “한국 SCI논문 증가율 세계 1위로 14위에 오르다”고 보도했다. SCI 순위를 강조해 온 과기부와 교육부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WEF(세계경제포럼)에서 발표한 한국 국가경쟁력은 21위로 아시아 4룡 중 꼴찌를 기록했다. 산학협동은 20위, 기술경쟁력은 세계 9위에서 18위로 추락했다. 평생 터득한 비법을 제품과 연결시켜 국가의 부익 창출에 기여해야 할 공학도들이 ‘선택과 집중’의 논리와 SCI에 지쳐버린 결과다.

특히 현 정권은 “영화 한 편 잘 만들면 자동차 몇 만대 수출보다 낫다”는 둥 하면서 마치 이공계는 3D업종인 양 몰아붙였다. 돈이 최고인 사회풍토, 한 번의 시험으로 평생이 보장되는 고시제도의 유혹 속에 대통령까지 나서서 골프·야구·축구 스타들만 국가 영웅시한다면 어느 청소년이 이공계에 꿈과 희망을 걸겠는가?

결국 세계 속 한국 기술력의 추락에 이공계 기피 풍조까지 만연하니 “한국의 앞날은 뻔하다”고 미국의 ‘더 사이언스’가 전하는 절망의 소리가 바로 우리의 이공계 문제다.

이공계는 6·25 후 다 망가진 국가를 세계 제12위 GDP국으로 도약시킨 주역이며 선진국 진입의 유일한 입장권이다. 이공계 장학금이나 병역특혜 같은 유인책은 이공계 진학률을 높일 수는 있지만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잘못하면 제조된 이공계 실업자를 양산할 수도 있다.

이공계 부모가 돈 잘 벌고 대접받으면 아이들이 자연히 이공계를 선호하게 되고, 이들이 졸업 후 각자 좋아하는 분야에서 자기의 ‘끼’를 100% 발휘할 수 있을 때 한국의 기술력은 올라가게 된다. 자연과학도는 평생 연구에 몰입해서 노벨상에 도전해 볼 수 있고, 공학도는 ‘돈벌이’ 되는 세계 일류 제품 개발과 생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과 대우를 지속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과학과기술을 차별화한 정책을 펴야 한다. 우리 현실에서 이공계를 죽이고 살리고 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정권이 갖고 있다. 현 정권이 일확천금의 벤처와 스포츠를 앞세우며 이공계를 죽여왔지만, 새 정권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보다 근본적인 처방으로 이공계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중국과 마찬가지로 이공계 활성화를 통한 국가 기술력 향상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趙辰洙/한양대 교수·기계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