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과 일본경제-경제성장의 원천

<요시카와 히로시(吉川 洋, Yoshikawa Hiroshi) 교수> 출처: http://www.e.u-tokyo.ac.jp/fservice/faculty/yoshikawa/yoshikawa.j /frontpage.yoshikawa.j.htm (도쿄대학 경제학과 홈페이지에서) 쿄토대학 유학생 센터의 상급일본어(경제부분) 강좌에서 「구조개혁과 일본경제(2003년10월간)」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교수한명에 학생이 2명이었기에 무척 알찬 강좌이었습니다. 외국인을 상대로 약간 알기 쉬운 일본어로 경제등을 소개하는 위와 같은 강의를 shelter class라고 부른다고 하는군요. 책의 저자는 일본을 대표하는 거시경제학자이며 현재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재정 자문위원인 요시카와 히로시(吉川 洋, Yoshikawa Hiroshi) 입니다. 오늘 내용은 교재의 3장 경제성장의 원천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10년 일본 불황으로 인해 자신감을 잃은 일본인들이 스스로 일본의 잠재성장률은 1% 정도밖에는 되지 않으며, 그 원인으로 출산저화와 고령화 (少子高?化,소자고령화) 를 들고 있습니다. 인구문제연구소의 추계에 의하면 일본의 인구가 2006년에 1억2774만명을 정점으로 그 이후 2050년에는 1억명으로까지 줄어 들것으로 예상하며, 생산연령인구 (여기서는20-64세)는 벌써 1995년을 피크로 매년 0.6%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필요한 물품도 줄어 들것이며, 따라서, 제로성장을 하는것은 당연하다라고 많은 이들이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토쿄(東京)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요시카와 히로시(吉川 洋, Yoshikawa Hiroshi) 는 그의 저서「구조개혁과 일본경제」에서 선진국의 경제는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설명할 수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래의표에서 알수있듯이 일본이 9.6%정도의 고도성장한 60년대와, 평균 4.6%성장한 80년대의 성장시기에도, 노동력 인구 성장은1.3%와 1.2%로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 입니다. 차라리 현대 경제의 성장을 좌우하는것은 노동의 양이 아니라 노동력이 가지고 있는 질적 요소이며, 최근 연구자료에 의하면 노동의 질적요소가 양보다 2배의 공헌을 한다고 합니다. 출처 : 「구조개혁과 일본경제」76쪽에서 중요한것은 기술진보이며, 이것은 두가지의 측면을 가지고 있는데, 생산장치 등의 자동화에 의한 노동력 절감과 함께, 신제품 개발에 의한 새로운 수요의 창출입니다. 전자를 전요소생산(TFP; Total Factor Productivity)라고 하며, 후자를 수요창출형 이너베이션(Innovation)이라 합니다.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크루그만 교수(Kruguman 1994) 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은 TFP가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장기간 성장을 하지 못할것이라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아시아의 경제위기를 예견한 사람이라고 추후 칭송되기도 하였지만) 그의 견해에 요시카와교수는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농업국에서 전자부품등 세계시장에 수출할 수 있는 소득탄력성이 높은 상품군을 개발하고 수출하여, 공업국가로 산업구조를 변신한 NIES국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 혁신형 경제성장이며, 이를 크루그만교수는 무시하고 있다고 역설합니다. 그럼 경제 성장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엥겔법칙에서 알고 있는것처럼 어떤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수요은 반드시 포화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수요가 기대되는 산업분야에 경제자원을 이동시켜야 하며, 우리는 이것을 경제의 구조변화라고 합니다. 즉, 끊임없는 구조변화를 통해서만이 경제성장이 실현됩니다. 결국, 현재 일본에서 경제를 위해 필요한것은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요시카와교수가「구조개혁과 일본경제」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조개혁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