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ww.amazon.co.jp)
제가 경제(經濟)에 눈을 뜬것은 입사후 처음으로 받은 얇은 월급봉투에서이고, 그 중압감에 짓눌려 본것은 그나마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났을때 였습니다. 경제라는 주제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것인지라, 이것이 무엇인지 한 번 알아볼겸, 그리고 지난 1년간 미국생활을 하며 잊어 버린 일본어도 익힐 겸해서 유학생 센터의 상급일본어(경제부분) 회화를 하며 「구조개혁과 일본경제(2003년10월간)」라는 책한권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자는 현재 고이즈미 정권의 구조개혁을 위한 경제재정 자문위원(??財政諮問?議議員) 이며, 토쿄(東京)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인 요시카와 히로시(吉川 洋, Yoshikawa Hiroshi) 입니다. 책의 구성은, 1. 일본경제의 현상, 2. 왜 10년을 잃어 버렸는가? 3. 경제성장의 원천, 4. 구조개혁은 무엇인가, 5. 무엇을 해야 할것인가? 라는 제목아래 일본 경제 불황의 원인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구조개혁의 방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의 얇은 책이지만,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책이 아닌지라, 전문적인 경제용어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도강사의 도움으로 많은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책의 내용중「 잃어 버린 10년」이란 무엇인가를 적어 볼까 합니다.
(출처 http://www.keizai-shimon.go.jp/about/member/index.html)
(경제재정자문기구는 2001년 일본의 구조개혁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을 만드는 기구로, 총리와 10명의 브레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학에서 공급과 수요가 일치하면 균형을 이루지만, 수요가 S자 곡선처럼 될때 복수균형(multiple equilibrium) 이 발생합니다. 이때, 수요가 높고, 공급이 활발한 균형점 (책에서는 좋은 균형이라 칭함) 과 낮은 수요와 공급곡선에서 균형이 생기는 나쁜균형점이 생깁니다. 나쁜균형점에서는 설비투자가 위축되고, 주가가 하락하며, 소비를 줄입니다. 이책에서는 이와 같은 나쁜 균형점인 상태를 잃어 버린 10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1990년대에 왜 이런 나쁜 균형점에 빠져 들었는가를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경제의 침체의 원인, 그중에서도 특히, 금융의 문제는 돈을 빌려주는 주체인 대주(貸主) ,「은행」과 돈을 빌리는 주체, 차주(借主)인 기업과 일반 가계를 포함하는 실체 경제 주제사이의 문제입니다. 우선, 「잃어 버린10년간」, 은행으로부터 기업에 미친 영향을 살펴봅시다.
일본 재무성이 「불량 채권 처리」를 의식해 1992년 4월말 공표한 은행의 「파탄, 연체 채권」은 약 8 조엔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이 되어 12. 3 조엔에 부풀어 올라, 1995년에는 약 40 조엔으로 공표되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은행이 불량 채권을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은행을 신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1998년 4월 금융 시스템 안정 위하여「조기 시정 조치(早期是正措置)」가 발표되고 BIS(국제 결제 기준)의 「자기 자본 비율」을 채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은 자기 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국채를 사기 시작해 1998년 30 조엔 전후의 국채잔고가 2002년에는 80 조엔까지 상승합니다. 이로 인해 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줄여 나가며, 신용 창조 기능이 마비되어 갑니다.
그럼, 차주(借主)인 가계와 기업을 봅시다. 가계는 은행의 불안정과 사회 보험의 장래의 불확실성으로, 소비 수요를 줄이면서 현금보유를 늘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1992년 33 조엔의 현금통화가 2001년에는 69 조엔이 됩니다. 이른바 「장롱 예금」과 중소기업 등의 현금 확보가 원인입니다.. 또, 국제 경쟁력이 높은 토요타, 소니등의 회사는 충분한 이익이 있었기에, 은행으로 부터 대출이 필요없게 되었고, 은행의 입장에서 대출의 상대로 부동산, 건설, 유통 산업 등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은행은 추후 불량 채권을 대량 발생하는 비제조 산업에 대해 1990년대에 많은 대출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효율 나쁜 「공공 사업」에 투자해, 제조업중심의 산업으로부터 서비스 산업, IT산업으로의 구조 조절에 실패합니다. 이러한 수요의 침체, 기업의 도산, 은행의 이익 악화, 불량 채권 증가 등의 악순환에 의해 1990년대의 일본 경제는 「나쁜 균형」에 빠지게 되고 , 이것이 현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잃어 버린 10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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